무고죄에 대해서 아라보자

안녕 게이들아  오늘은 무고죄에대해서 아라보자 

원래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올리려고햇는데  한 게이한테 무고죄는 도움이 될거같아서 후딱후딱쓴다 

많은 게이들이 무고죄에대한 환상을 가지고잇는거같더라  하지만 무고죄라는게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도않고  쉽지도않아  

어렵다고해서 이번엔 더쉽게 설명해줄테니까   ㅍㅌㅊ?  ㅋㅋ

오유병신들이랑 다수 병신들은  일베충한테 고소쳐먹고  무고죄로 고소할거다 부들부들   거리고

널 콩밥먹여주지 무고죄다 받아라 시발련아 하면서 겁주고 시발 지가 갑이라도 되는양 행동하는게 좆같기때문에 쓰는거다   겁먹지마라 

먼져 이글을 쓰기에 앞서  이글의 목적이  "사법시험준비나 기타 공무원시험준비를 도와주는것" 이 절대 아니고 일게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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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많은 오유충새끼들이 무고죄를 외치며 염병을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무식에 부들부들거린다. 

일단 무고죄의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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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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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봐도 감이오지않노?     목적보이지  징계처분의목적  !  무고죄는 목적이잇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진정목적범 이런거쓰면 또 전문용어썻다고 지랄하겟지 하지만 시발 이게 중요해 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않는다는말이야 시발 ㅠㅠ 그냥목적범이라고하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안된다고 ㅠㅠ 내가 잇어보일려고 저런거 쓰는거아니니까 이해좀해주라. 이거읽으면서 찾아보면서 읽는애들도 잇어서 같이써주는거임.  

여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목적" 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범죄다.  

무고죄의 특이한점은 보호법익의 주체가 국가라는거다.  여기서 보호법익이란게 뭐냐면   형법에서 법으로 보호해주는 이익 또는 가치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거같다.   그주체가 국가라는말은   국가가 보호받기위한 법이라는거다 무고죄는.    

무고죄라고하면  막연히  고소당한새끼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가? 생각할수도잇는게 그게아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이고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한다 이게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소당한새끼를 지켜줘야지!     다.     판례는 두개를 절충하고있다. 국가의심판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을 둘다 보호해주는거지.   여기서 법적안정성이란 걍 니가 생각하는 법이 지켜줘야지!!! 하는 그런거다.  피무고자란 무고당한사람이고.  

본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같은 추상적위험범이다.  추상적위험범은 전글에서도 설명햇듯이  일어날것(결과발생)을 필요로하지않고 일어날수잇는 상태에 잇는것으로 족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a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목적으로 허위신고를햇을때 성립한다. 

여기까진 뭐 좋다이기야 

중요한건 지금부터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에는 다 이유가잇다. 

일단 위에서말햇듯이  진정목적범이라 목적이없으면 , 즉 형사처분을 받게할목적이 잇엇음을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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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야하며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줄알고 고소햇다면  절대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  

허위사실의 신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의 목적을 필요로하므로 당연히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한경우엔 고의를 조각하게되는거다 .  진실인줄알앗는데 무슨고의가잇겟냔말이야 

글고 웃긴건 허위로 인식하고 신고햇는데 그사실이 진실이라도 성립하지않는다.  

또한 객관적범죄사실(그냥 사실)자체를 그대로 신고햇다면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고소된다고 판단하여 신고한다해도 무고죄성립불가능하다.

또쓰다보니까 말이 존나게 어려워지는데  걍 시발 자기는 고소되는건줄알고 고소햇으면 절대로 무고죄성립안된다는소리다. 

앞서 무고죄를 대충봣는데   그럼 존나 알기쉽게  설명해줌.  

일게이가 오유충을 고소하는경우 아무이유없이 고소하는게 아닌이상 대부분 100이면 100 무고죄성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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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부 무고죄성립이 안되는경우다. 

1.일게이가 오유충이 욕해서 그냥 고소햇다. 

2.일게이가 네이버에서 법 검색해보고 고소되는거같아서 고소햇다. 그래서 상대방은 출석요구서받아서 출석햇다. 근데 알고보니 고소안되는거더라. 

3.일게이가 어떤글을보고 오유충새끼가 자기한테 모욕한 사실이 있는줄알고 고소햇는데 알고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였다.

4.일게이가 자료를모아서 명예훼손을 한새끼들을 모아서 고소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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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고죄가 성립되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5. 일게이가 오유충새끼의 시간을뺏기위해 그냥 지어내서 일단 고소햇다.  

6. 어떤 오유충새끼가 욕햇는지몰르겟고 걍 다한거같아서 자기생각만 믿고 걍고소햇다. 

 

하지만 역시 젤중요한건 실전팁이겟지.  

솔직히 무고죄피하는 팁은 없다 그냥 일부러 엿먹일라고 허위고소안하는이상 무고죄가 성립하기란 졸라게힘들다  그래서 별로 할말도없음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는방법은있다. 

뭐 이런경우 많앗을거다.  a라는새끼가  고소안되는걸로 널 고소하려는거지    니가 수차례고소가 안된다고 알렷음에도 끝까지 고소한다고 염병하는거지 ㅋㅋ겁줄라고 ㅋㅋ

(실질적으로 고소가안되는경우에만가능)  

이럴경우엔 이런말을 하도록 유도해라      니면상을 봐야겟다 라던가   미성년자라면 출석하는거 자체가 타격이크겟지 라던가  되던안되던 일단 경찰서로 보내주겟다 던지     시발 내 창의력이 모자라는데 여튼  니가 처벌이 되건안되건 중요하지않고 일단 불러내겟다! 는식의  뤼앙스가 풍기는 말을하게만드는거지 

아뭐 좆도 그냥 무고죄는 성립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

걍그거만알아라  

여튼 이제  좆도 요시 무고죄시즌!  무고죄로 역고소해라 무고죄~~ 이러지않길바람 

오유충들이 무고죄로 고소할께여 부들부들 거리는건 그냥 나 대가리나빠여 부들부들 거리는거랑 똑같음 

+한가지 알아둬야할것은  객관적으로봣을때 분명히 알수없는건데 전부무시한채 자기만의생각이 무조건 다맞다고 생각하고 고소한경우엔 무고죄가 가능하다.

3줄요약  

진짜 엿먹일라고 일부러 하는거아닌이상 무고죄 존나 성립하기힘들다 시벨 

그러니까 무고죄드립치는놈들은 그냥 개무시하면됨 

물론 젤좋은건 고소를안당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