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광주 의석수가 많은 이유! [레벨:8] 갓라이즈

광주광역시가 인구 147만으로 의석 8석

대전광역시가 인구 153만으로 의석 6석을 차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자리를 주고 그러지 않는다.

행정구역에 인구가 어느 "범위"에 있는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한다.

인구수가 2배이상 차이나도 의석수가 1개로 매우 똑같은 불평등한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다.

먼저 의석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우선 기초행정구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한다.

1개 행정구역의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국회의원 1명. 10만이 되지 않으면 근처의 다른 행정구역과 합쳐서 총선을 치뤄야 한다.

총선에 보면 군이 2~3개가 묶여서 1명의 국회의원을 내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텐데

바로 그 군이 인구가 10만은 커녕 5만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2개나 3개를 합쳐야 간신히 10만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 동구의 경우를 보자

(광주 동구. 대부분 지역이 무등산과 상업지구로 주거지역이 거의 없다.)

광주 동구는 인구가 1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1명의 의원석을 만들기 힘들다.

가면갈수록 구도심 쇠퇴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 총선이 되면 인구가 10만을 채우지 못해 의석을 뺏기기 십상이다.

여기서 광주광역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근처 북구나 남구쪽에서 일부 지역을 빼 동구로 편입시킨다.

가령 19대 총선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그림에서 광주교육대~광주역 사이의 지역은 원래 북구였지만 총선 몇달 전 동구로 넘어가서 현재의 모양이 됐다.

해당 구역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동구로 유입되었고, 결국 동구는 의석 1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식으로 광주광역시는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시키는 꼼수를 통해 의석 1개를 얻고 있다.

2번째는 의석이 2개인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30만명이 넘으면 해당 지역을 XX갑, XX을로 나누어 국회의원 2석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도 광주의 꼼수가 또다시 드러나는데

(문제의 지역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곳이다)

서구는 인구가 31만명 수준으로 30만명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선 수준이다.

하지만 30만명을 넘었기에 국회의원석 2석을 배정받고, 혹시 30만명이 안될 것 같은 위기가 온다면 근처 남구나 북구에서 동 몇개를 조절,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하여 서구 역시 갑과 을로 나뉘어 의석 2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가장 많이 행정구역을 뺏기는 곳은 북구이다. 북구는 인구가 44만이기에, 어느정도 뺏겨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우덜식 시의회 조례를 통해

총선 정확히 1년 전, 동구와 서구의 인구를 늘려서 의석수를 유지하는 꼼수를 썼다.

말이야 공동화됨 구도심의 인구 편입이라지만 실제 목적은 의석수 유지다.

반면 대전의 경우 서구를 제외한 4개의 구가 21~26만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10~30만안에 들기 때문에 모두 의석 1개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구 1명 + 서구 2명으로 의석 6개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은 광주같은 꼼수를 쓰지 않아 인구대비 의원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다.

3줄요약

1. 광주는

2. 그것은 행정구역을 들고 일어난

3. 하나의 의석갈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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